Fichier de travail (INPUT) : ./DUMP-TEXT/utf8_16-31.txt
Encodage utilisé (INPUT) : UTF-8
Forme recherchée : 트랜스|トランス|性同一性障害|trans|брекзит|брексит|foreign|works|travailleurs|expatrié|trump|macron|daval|fleury|daube|plurital|mouvement|social|movement|industrial|action|anglicisme|وضعف|الاني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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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Ligne n°1 : #더나은미래 » 피드 더나은미래 » 댓글 피드 더나은미래 » [어떻게 생각하십니까] 트랜스젠더 성별정정, 법원마다 다른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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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Ligne n°47 : [어떻게 생각하십니까] 트랜스젠더 성별정정, 법원마다 다른 결정
- Ligne n°57 : 트랜스젠더 여성 A씨는 지난 2015년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았다. 법원을 한차례 옮긴 끝에 얻어 낸 결과다. 처음
Ligne n°58 : 성별 정정을 신청했던 지방법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성별 정정을 해주지 않았다. 재신청해 봤자 다시 기각될 게 뻔했기 ...
Ligne n°68 : ...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. 사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.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결정과- Ligne n°69 : 다른 이례적인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다. 지난 2013년 서울서부지법은 외부 성기를 갖추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성별
Ligne n°70 : 정정을 허가했다. 당시 재판부는 “어떤 사람을 남성이라고 판단함에 있어 의복, 두발 등 신체의 외관과 목소리, 행동거지 등이 ...- Ligne n°75 : 일부 담당 판사들이 심문 과정에서 저지르는 인권침해도 문제다. 지난 2018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에서 발표한 ‘트랜스젠더의
Ligne n°76 : 성별 정정 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 정정 경험 조사’에 따르면, 성별 정정 신청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‘나중에 장인어른한테 얘기할 ...
Ligne n°86 : ... “성별 정정 절차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건 서류상 부담만이 아니라 서류 작성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문제, 판사의- Ligne n°87 : 인권침해적인 질문,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는 심리” 등이라며 “올해 초 다양하게 드러난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더
Ligne n°88 : 이상 방관하지 말고 성별 정정 특별법을 포함한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될 것을 촉구한다”고 했다. ...